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가제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찬찬이아빠 2020. 11. 24. 00:12

안녕하세요~ 찬찬이 아빠에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대로 알고 신청해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및 금액현황

* '19년의 경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96만 가구, 4.2천억원) 포함

최초 지급한 '09년 대비 지급가구 수는 8.4배(반기 포함 시 10배), 지급 금액은 11.5배 증가(반기 포함 시 12.5배)

지금연도 기준이며 ( ) 안은 근로·자녀장려금 중복가구 제외한 순가구

2. 근로 · 자녀장려세제 개요

(1) 근로 · 자녀 장려세제 개념

1)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정 수준까지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증가하도록 설계

2) 자녀장려세제(CTC : Child Tax Credit)

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도입배경 및 연혁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근로를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2006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2009년 부터 지급하였고, 2015년부터는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설계하면서 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해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적용대상 및 단위

(1) 적용대상

2009년 최초 지급 때는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2012년에는 자영업자 중 보험설 계사 ·
방문판매원이 추가되었고, 2015년에는 모든 자영업자(전문직*은 제외)로 확대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2019년에는 종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적용 단위 : 가구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총급여액 등”이라 함)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산정합니다.

4. 장려금 신청 자격

(1) 개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총 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9.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2019.6.1.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기타 사항

20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일 것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2) 가구원 개념

1) 부양자녀의 범위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2) 부양자녀의 연령 및 소득기준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자),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기준 적용에서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3) 부양자녀의 생계기준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취학 또는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4) 부양자녀의 판정시기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포함

5) 여러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판단 순서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⑤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6) 직계존속 기준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배우자 유무 판정은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전년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부양자녀의 판정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양자녀가 전년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총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아래 참고)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 합산

(4) 재산 요건

1) 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2) 재산은 공공기관 보유 자료에 의해 재산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재산으로 한정합니다.

토지·건축물(주택 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현금 및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 보험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 회사채 등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5) 기타 사항

1) 신청제한

위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

2) 소득세 공제세액 감액(중복적용 배제)

①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5. 장려금 산정

(1) 장려금 산정 모형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계산

1) 거주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 총수입금액을 더해 ‘총급여액 등’을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있을 경우 합산

2) 다만, 아래의 경우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3) 장려금 산정 등 수급액 결정

1) 신청인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과 “가구원 구성”을 확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붙임 참조)의 해당구간 장려금에서 감액요인(아래표 참조)에 따라 차감·반영합니다.

※ 장려금 계산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미리보기/계산해보기 ＞ 미리보기

6. 장려금 신청 및 지급

(1) 신청 시 제출 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사업실적명세서

2) 재산 증거서류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 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2) 신청기간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6.2. ~ 12.1.까지)에 “기한 후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2)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3) 신청방법

1) 주된 소득자가 ARS(1544-9944)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안내문(4월말 ~ 5월초 우편발송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전자신청 요령 (이용시간 06~24시)

1.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2. 모바일 신청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3-1. 인터넷 신청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3-2. 인터넷 신청 (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2)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① PC로 신청하기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PC편

자막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nts.go.kr

② 모바일로 신청하기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편

자막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nts.go.kr

(4) 지급

1) 정기신청에 대하여는 내용을 심사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
주된 소득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1. ARS(1544-9944),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

☞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2. 모바일 앱 조회

☞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신청 바로가기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3. 인터넷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7. 기타 유의사항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원 이하이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2) 허위 신청시 불이익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지급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 2년간 지급제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 : 5년간 지급제한
가산세 : 환수금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본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 제외)

(3) 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료

사업자등록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4) 불복절차

근로·자녀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복청구 절차

청구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불복청구 대상 : 지급거부, 감액지급, 취소, 경정감액 등
청구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8.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1) 신청 자격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9쪽 참조)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 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하반기분 지급에 한함)에는 9월 정산 시에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9.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10.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비고 : 1.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1. 근로·자녀장려금 상담방법

지방청 전용 콜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청 구분	전화번호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3-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