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7 평생교육 바우처 1.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2.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1)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자격명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 2021. 1. 23.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란? (1)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 2021. 1. 2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 :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3.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FAQ (1) 지원대상 관련 Q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A1.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Q2.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A2.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 2021. 1. 20. 일자리 안정자금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 지원 대상 (1)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 2021. 1. 14. 이전 1 2 다음
